진정이란 ?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대개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진정서의 형식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진정서에 담을 내용은 행정작용(행정처분)에 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가, 등록, 면허, 신고 등 일반적인 진정과 위법, 부당한 처분, 소극적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침해, 불편 부당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질의란 ?

    행정기관에 자신의 요구하는 내용을 작성, 제출하는 것입니다.

    역시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사실관계를 명약하게 논리적으로 서술하여야 합니다.

  탄원이란 ?

    행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애절한 마음으로 구구절절이 쓰는 것이 좋으며

    심금을 울려야 합니다.

    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 위와 같은 진정서, 질의서, 탄원서를 작성 제출시 이해관계인이 많으면 연명부를 함께

       작성 제출하면 행정관청에서는 다수인 민원으로 간주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

       집니다.

  의견제출이란 ?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절차법제2조)

    행정처분(취소, 정지, 과징금부과 등)에 앞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제

    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각종관계자료, 서류, 사진

    등을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 적발의 위법, 부당성에 대

    한 검토가 충분

    히 선행되어야 하며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경감처분이 될수 있도록 위반동기, 위반의 정도

    등 그 사유를 명백하게 작성하여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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