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 과징금, 자격취소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 행정행위(행정처분)에 의한 사업(영업)을 하

     다가  법규위반으로 그 사업등이 정지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환수목적의 과징금 부과

     또는 자격, 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형은 여럿있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 옥외광고물 허가취소, 영업정지
  • 공연자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 비디오대여점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 당구장등 체육시설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 주민등록 직권말소
  • 생활보호자 보호결정취소
  • 사회복지시설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 묘지, 화장장, 납골당 등 이전 및 허가취소
  • 결혼식 예식장 등 가정의례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
  • 노인복지시설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사업장 폐쇄
  • 청소년 유해물 파기, 수거, 과징금 부과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공장등록 취소
  • 공장설립승인 취소
  • 직업소개소 허가취소, 폐쇄
  • 고압가스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 주유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 부동산등기 이행강제금 부과, 과징금 부과
  • 농지전용 허가취소
  • 보존임지 전용허가 취소
  • 형질변경 허가취소
  • 대기환경보존법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업장 폐쇄
  • 수질환경보존법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업장 폐쇄
  • 소음진동규제법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업장 폐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등록취소 등
  •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상 허가취소, 철회, 변상금 부과
  • 도로점용 허가취소, 정지, 조건변경, 조치명령
  • 건설산업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 말소
  • 건설기계사 폐쇄, 조종사 면허취소
  • 건축허가 취소
  • 여객자동차 면허, 등록취소, 사업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 화물자동차 면허, 등록취소, 사업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 택시운전자 사업면허취소, 자격취소
  • 자동차관리사업(정비, 매매, 폐차업) 등록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
  • 약사업무정지 및 취소, 과징금 부과
  • 조리사 면허취소, 업무정지, 과징금부과
  • 이.미용사 면허취소
  • 상수도 급수정지 처분
  •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 허가취소, 영업정지
  • 기술자격 취소, 정지처분

    이 외에도 많은 종류의 행정 불이익 처분이 있습니다 만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기와 같은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허가, 등록, 면허, 취소, 정지, 과징금 등)에 대한

    취소 청구나 무효확인 청구 또는 행정관청의 부작위(마땅히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무 이행 청구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심판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처리기관은 일반적인 경우 처분

    의 직상급기관입니다.

    행정심판의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위원은

    변호사, 교수, 4급이상 공무원 및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가 행할 수 있습니

    다.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시 집행정지 신청

    도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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