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토지수용 및 보상의 절차와 이의 신청방법은?

  토지의 수용이란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로서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이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게 되

   므로 기업 자가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만약  그 절차의 일부라도 생략되는 경우

    에는 흠결있는 재결로서 수용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사유가 된다. 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의 일반절차로서는 사업인정, 토지조

    서 및물건조서 작성, 협의, 재결의 4단계로 구분된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 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업자에게 강제취득의 권한

    을 부여하는 수용의 1단계 절차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인정신청 내용을 시.군.구의 자에게

    송부하여 그 신청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고 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인정신청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듣느다. 건설부장관은 사업인정

    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및 관할 도

    지사에게 통고하고, 기업자(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지 및 수

    용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다.(도시계획사업인가등은 사업인정으로 봄)

   토지,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수용목적물인 토지나 물건의 내용, 수량 또는 면적 등에 관한 사실

     확인적인 의미를 가지며, 조서는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작성한다.

   협 의

    협의는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에 의하여 확정된 목적물의 권리 득실에 관하

     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전원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협의는 사업협의가 성립된 경

     우에는 그것으로 수용절차는 종결된다.

  수용재결

     재결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취하는 절차로서 기업자(사업시

     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권리를 상실토록하고 그 반대급부로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결정하는 형성행위이

     다.  재결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것으로 재결신

     청은 기업자(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업자(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조속히 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기업

     자(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 수용

     위원회가 기업자(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받을 때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

     터 2주간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고, 그 열람기관 중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수용의 절차

     재결로서 종결되며 기업자(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

     에 토지에 관한 권리를 원시취득하고 만일 피수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신청권이 발생된다.  피수용자는 수용물건의인도, 이전의 의무를 지고 손실보상청구

     권 및 환매권이 발생된다.

     재결은 수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아니하

      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수용의 재결기관은 토지수용위원회로 건설교통부에 두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와 각 시.도에 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다.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제기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1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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