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공중위생, 음반비디오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법규위반

    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 억울하거다거나 가혹한처

    분이라고 생각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처분의 대상유형은 통상

  • 청소년 주류제공
  • 노래방 주류제공(주류보관), 주류반입 묵인
  • 청소년 혼숙
  • 청소년 담배판매
  • 유흥접객원 고용
  • 청소년 고용
  • 도박행위방조, 음란행위 등입니다.

    이때 소송을 생각해 볼수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의 부담 때문에 망설여 지는 것도 사실입니

    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

    니다.  그러나 위반의 정도, 횟수, 동기, 형편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에 대한 심

    판청구 및 그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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