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취소

    우리생활 주변에서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적발로 면허의 취소, 정지나 운수사업의

    취소, 운행정지 등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법규를 위반하였다고는 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나 사업면허의 취소 운행정지 처분으

    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지대한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취소가 사업면허의 취소로 결부된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법규는 준수되

    어야하고 법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하지만 행정처분대상자가 입게될 불이익과 행정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의 실현에 따른 비교 형량에 따라 또한 구제의 가능성이 없

    지 않습니다.

   

  •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운전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범칙금 과태료등의 미납부, 벌금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 신림법,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
  •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자

    행정심판 청구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3부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취

    소, 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도 병행하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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