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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생활 주변에서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적발로 면허의 취소, 정지나 운수사업의 취소, 운행정지 등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법규를 위반하였다고는 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나 사업면허의 취소 운행정지 처분으 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지대한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취소가 사업면허의 취소로 결부된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법규는 준수되 어야하고 법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하지만 행정처분대상자가 입게될 불이익과 행정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의 실현에 따른 비교 형량에 따라 또한 구제의 가능성이 없 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3부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취 소, 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도 병행하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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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취소